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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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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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개발ᆞ설치ᆞ증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ᆞ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ᆞ운영되는 산업단지는 20% 수준에 불과함 - 이에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ᆞ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을 완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지 못하거나 해당 부지를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지를 양도받은 관리기관이나 관리기관에 매수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지를 분양받은 자는 3년 이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못하거나 부지의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제외하고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함 -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입지 수용성이 낮은 실정임 -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ᆞ설치ᆞ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ᆞ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폐기물을 배출ᆞ처리하는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 범위를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로 호도하는 등 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음 -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매립지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포함시켜 주민지원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절차를 보완하며,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된 후 사정에 따라 입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선정된 입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를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과정 및 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조사결과를 수렴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지원협의체의 재구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환경상 영향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규정을 삭제함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변영향지역 결정절차가 보다 합리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30만m2)인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 개발규모가 30만m2 이하일 경우에 개발이익의 혜택은 민간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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