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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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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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등의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며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임 - 사업수행에 따른 여러 의무사항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르고 있음 -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의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 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을 위한 경우로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 한정함 - 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정하도록 하고,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절차 및 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임ᆞ직원에 대한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직원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임ᆞ직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경우 출입 등의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이 공사에서 조성한 토지를 자기 또는 가족 등의 관련인이 매입하게 하거나 미분양토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사들이는 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 중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이에 대한 금지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함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주택공사의 직원이 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을 자기 또는 가족 등의 관련인이 공급받게 하는 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 중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주택공사는 내규를 통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등에 대한 직원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금지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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