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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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20년마다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의 수립시 지난 계획 평가를 반영하도록 명시함 - 계획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립ᆞ변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ᆞ검사 및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함 -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과 환경개선사업의 재원확보ᆞ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적법하게 가동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출입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하나의 사업장에 개별 법률에 따라 종류가 다른 여러 배출시설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중첩적인 출입 검사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출입 검사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법령 위반사실의 공표,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조항 삭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 환경보전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1년3월19일 김락기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 2002년1월25일 김락기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과 2001년11월22일 정부가 제출한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환경보전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통·에너지·농림어업 등의 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시함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행의 관리·감독수단 등을 보완하고, 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국무총리소속하의 환경보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 단위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지도ᆞ점검, 행정처분 등 모든 권한을 환경부장관이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 시ᆞ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ᆞ군수에게 재위임하고 있음 - 도지사가 시ᆞ군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대한 승인권, 수리권을 갖고 있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신청에 대한 보완요구 등이 반복될 때에는 장시일이 소요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을 적기(適期)에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시가 검토한 내용을 도가 또 검토하는 이중절차를 거치고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도ᆞ점검, 행정처분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특례를 인정하여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적기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제출자에게 통보함 -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대도시의 장도 폐기물처리업자가 법이 정한 사항에 해당하면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중 법정사항 해당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변경 시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대도시의 장은 신고인이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재활용시설의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결정 이후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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