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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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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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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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의 책임과 신뢰를 높이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처리증명을 투명화·간소화하고 수출입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따른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의무 등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 -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의무 등을 폐지하는 대신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감독기관 등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폐기물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 폐기물 수출입신고 및 수입폐기물의 처리기준을 개정함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사항의 구체화를 개정함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경우 그 검토사항을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등으로 정함 - 행정처분 대상의 구체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폐기물을 적정하지 아니하게 처리하거나 방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복잡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이런 절차 등이 많은 비용이 드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객토하기보다는 토사와 그 성분이 유사하고 유해성분이 미미한 무기성오니(뻘)를 토지개량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민 등 재활용하는 자에게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무기성오니를 농지를 객토할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엔 신고의무 등을 면제해 주어 많은 농민 등 재활용하려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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