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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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은 국비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나 모든 행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을 도를 경유하여 확정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기일이 소요되어 번문욕례의 한 예로 꼽히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도를 경유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바로 위임을 받는다면 행정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임 - 대기환경에 관한 1·2종 사업장(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가, 3·4·5종 사업장 및 소음진동 등에 관한 권한은 시장이 각각 관장하고 있어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서 특정지역(지방산업단지) 또는 1·2종의 대규모 배출업소와 그 외의 배출업소를 구분하여 ‘관리기관을 이원화’함에 따라 일관성있는 배출시설 관리가 불가능함 - 환경오염방지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음 - 심지어 한 사업장 안에 있는 환경배출시설들도 그 종류에 따라 관장기관이 달라 업체로서는 혼란스럽고 지도·점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지도ᆞ점검, 행정처분 등 모든 권한을 환경부장관이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 시ᆞ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ᆞ군수에게 재위임하고 있음 - 도지사가 시ᆞ군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대한 승인권, 수리권을 갖고 있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신청에 대한 보완요구 등이 반복될 때에는 장시일이 소요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을 적기(適期)에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시가 검토한 내용을 도가 또 검토하는 이중절차를 거치고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도ᆞ점검, 행정처분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특례를 인정하여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적기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제출자에게 통보함 -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대도시의 장도 폐기물처리업자가 법이 정한 사항에 해당하면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중 법정사항 해당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변경 시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대도시의 장은 신고인이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재활용시설의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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