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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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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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하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게임 중독·과몰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의 수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야시간의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모바일ᆞ콘솔기기 게임 등은 셧다운제 대상에서 적용 제외되어 규제의 효과성이 떨어짐 -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중독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ᆞ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함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 상정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에 대한 공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부과,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 및 게임 이용 정보의 고지 등 여러 시책을 도입하고, 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추가하고 고용금지업소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도박과 사행심 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드나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물질은 마약류와 같이 중독성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청소년층에서 남용할 우려가 있음 -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해서도 치료보호제도를 도입하여 환각물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일간신문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선정성, 폭력성 등에 대한 내용을 게재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대처할 방법이 없음 - 일반일간신문이 소설류에 대하여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2006년도에 지적받은 발행일 회수는 총 공개경고 18일, 비공개경고 61일, 주의 11일 등으로 2006년 10월 기준으로 총 90일임 -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선정성의 소설류 등이 게재된 일반일간신문의 경우 청소년이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는 등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일반일간신문이라 할지라도 보도·논평 및 여론부분을 제외한 소설·만화·광고를 포함한 내용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포함시켜 청소년유해성 판단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2005년 8월 4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포함됨에 따라 심의기관의 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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