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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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가축의 사육단계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을 지정하는 업무를 전담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설립함 -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판매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 위생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개선함 - 위해축산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축산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의 증가 등으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됨 - 농림부장관은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 또는 진열하는 것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및 신속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관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음 - 양곡은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관리되고 있음 - 부적합검사만을 통보하고 있는 실정임 -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의 협조를 요청받거나 영업허가 등의 취소 등을 요청을 받는 경우에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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