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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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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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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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수범자인 ‘영업자의 범위’와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포괄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함 - 이후 하위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위헌성을 일부 제거함 - 추가적으로 수범자가 현행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함 - 동업자조합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공제정관을 정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량식품 문제는 국민의 일상적인 식생활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임 - 정부의 관리와 규제·감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행정력의 한계가 있어 민관합동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필요함 - 자율지도를 확대하고 공제회를 법인으로 하여 식품위생법 상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업 동업자조합과 별도로 공제회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공제회의 독립성 및 공제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관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은 현행법에 따라 농림부로 분산관리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통중인 친환경농산물 등의 수거·검사 후 부적합 업소의 처분과 처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없어 부적합검사만을 통보하고 있는 실정임 - 농림부장관의 통보의무규정을 두려는 것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관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음 - 양곡은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관리되고 있음 - 부적합검사만을 통보하고 있는 실정임 -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의 협조를 요청받거나 영업허가 등의 취소 등을 요청을 받는 경우에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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