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식산업진흥법안(대안)
- 2009년 2월 12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 2009년 10월 22일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식산업진흥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외식산업은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국가 미래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가치가 큰 산업임 - 외식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임 - 외식산업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외식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사업자의 시설·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관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은 현행법에 따라 농림부로 분산관리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통중인 친환경농산물 등의 수거·검사 후 부적합 업소의 처분과 처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없어 부적합검사만을 통보하고 있는 실정임 - 농림부장관의 통보의무규정을 두려는 것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관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음 - 양곡은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관리되고 있음 - 부적합검사만을 통보하고 있는 실정임 -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의 협조를 요청받거나 영업허가 등의 취소 등을 요청을 받는 경우에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