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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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해방지사업의 비용 부담과 구상, 조치명령 및 대집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기술인 관리, 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난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법률상 부담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광해방지부담금과 광해방지사업 시행에 불필요한 절차 및 제재조치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수지차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종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 - 이를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임 - 해외 광해방지사업 시장의 선점 및 해외자원개발 경쟁에서의 시너지 효과 등을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업에 해외 광해방지사업을 추가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는 지위를 고려하여 해외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사전·사후감독을 엄격히 하고, 공단의 당초 설립목적인 국내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투자재원 및 그 이익금의 용도를 제한함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및 과태료 관련 조항을 개정함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업에 해외 광해방지사업을 추가함 -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해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해외 사업을 지도·감독하도록 명시함 - 국내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광해방지사업금 및 정부출연금과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배당금 수입을 해외 광해방지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도 공단의 기관운영비가 아닌 해외사업 재투자 등으로 지출하도록 함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해외사업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구분 계리 조항을 신설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10월 26일 노영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1월 29일 권선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광산의 개발로 나타나는 광해는 광산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인 토양오염, 수질오염, 농산물오염 등 광산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광해방지책임의 승계를 규정하고, 광해복구사업지에 대한 개발사업자는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중 현재 운영중인 광산의 폐시설물 철거사업은 광업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광해방지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광해방지사업단 명칭은 일반인에게 사업기능 전달이 어렵고 한시적인 조직으로 해석되고 있어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 가능성을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여 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민서비스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 부담금의 반환절차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도 광해방지연구·기술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기술개발의 가능성을 확대토록 함 - 사업단의 전문인력 및 기술을 활용해 외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행광산의 폐시설물(건축물, 공작물 등) 철거는 재건축 또는 부지를 재활용하기 위한 광업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광해방지사업에서 제외함 -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광해방지의무자(광산업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 취소·변경 및 정산 등에 따른 반환금 발생 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도록 함 - 광해방지사업단의 기관 명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개칭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해방지사업단 명칭은 일반인에게 사업기능 전달이 어렵고 한시적인 조직으로 해석되고 있어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 가능성을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여 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민서비스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 광해방지사업 범위 중 현재 운영중인 광산의 폐시설물 철거사업은 광업자의 영리목적이므로 광해방지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부담금 반환금 지급규정 및 사업단 전문인력 및 기술을 활용해 외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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