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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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치과·한의원 ‘위고비·마운자로’ 공급 급증...‘관리 사각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10%252F27%252F20251027501961.jpg&w=3840&q=75)
[단독] 치과·한의원 ‘위고비·마운자로’ 공급 급증...‘관리 사각지...
약사법 제23조 제3항은 의사 또는 치과 의사 가 전문 의약품 과 일반의약품을 처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 의사 는 처방 이 불가능하다. 치과 의사 도 전문 의약품을 다룰 순 있지만, 비만치료제 처방 이 ‘치과 의료와...
실천약 "비대면진료, 의료쇼핑 변질…약 배송보다 평가 먼저"
원내 처방 후 의사 의 주사행위는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위반 시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김 약사는 "복지부가...
"결국 수혜자는 건물주"…약국에 번지는 매출 연동형 월세
약국 인사·재무·조제 행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이나 의사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 인이 약국 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의약품 오남용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 -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표시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 영유아, 임산부 및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함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성분을 표시할 때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 제55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안전적인 약물치료를 위해서는 복약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 약사의 복약지도를 환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고 기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세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인 경우 환자에게 정확한 약물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위해할 수 있음 - 약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경우 환자에게 복약지도와 더불어 의약품복약안내서를 의약품과 함께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지켜야 하는 제조업 허가, 신약의 재심사·재평가 및 제조 관리의무 등의 준수사항과 이에 대한 벌칙규정에 관하여 수입자도 동일하게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 중 일부 규정에서 수입자의 위반에 따른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규정을 위반한 수입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 제조업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 수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준용규정을 둠으로써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에게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정신질환의 경중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당사자의 사회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일반인의 정신질환자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이에 약사·한약사 업무수행 가부를 고려하여 이들의 면허 결격사유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용 항생제나 마취제 등의 일부 약품은 오·남용될 경우 동물 체내에 축적되어 사람의 건강에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 동물약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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