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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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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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천연가스는 도시가스 및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연료로서 21세기 친환경시대에 적합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가스누출 등의 위험요소 발생을 우려하는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지역 또는 기지 예정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동 기지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하고, 액화천연가스 공급량 1세제곱미터당 국내도매가격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천연가스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함 -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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