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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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가 설치된 주변 지역의 환경 위해요인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에서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지역개발세를 부과함 -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려는 것임

김명주의원등 10인2007-11-29

176275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천연가스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함 -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황우여의원등 12인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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