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는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가출청소년의 가출원인은 가정 내 학대와 폭력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음 -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 예비범죄자로 간주되고 있음 - 가출이라는 행위에만 초점을 둔다면 가출청소년이 실제로 처해 있는 위험환경을 간과할 수 있는 상황임 -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지칭되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의 내용과 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보 접근 및 적극적인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다른 법이나 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학교로의 복귀 및 자립을 돕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복지시설을 체계화하고, 비행·일탈청소년에게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의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청소년복지시설의 특성화 및 체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비행·일탈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재정비함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대한 가정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에 청소년 자신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위원 등에 청소년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에도 국민들이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 명칭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함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명칭을 상담기능뿐 아니라 현장 지원기능까지 담당하는 기구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함 -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의 접촉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짐 -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함 -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에 만 20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자를 추가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함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지방청소년지원센터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