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95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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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시험을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시험 관련 업무를 자격검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07-11-13
17752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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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사가 직무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명시함 - 국가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하기 위하여 관세사시험 관련 업무를 자격검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부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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