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nnews.com2026-04-07중립

불나고 다쳤는데 손해 사정은 따로? 이런 불편 12년째 지속

때 손해사정사 를 (전문 분야별로) 각기 선임하는 불편을 줄이자는 게 법안의 취지"라며 "다만 2차 시험 은 한 번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과목별 합격제를 택하고 있는 보험계리사 방식이 유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aeil.com2025-11-06중립

보험 중개사법인 25% ‘임직원 1/3 자격보유’ 요건 미달

보험업법 상 법인설립시 임직원 1/3 이상이 보험 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는 보험 중개법인 중 20% 이상이... 보험 중개사는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와 함께 보험 개발원이 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보험 분야 중요...

youthdaily.co.kr2025-04-24중립

'문 닫는' 손해 사정업체들...보수 후려치기(?)에 고사위기 '적신호'

공급은'정체'... 손해 사정자격 단일화 등 시험 제도 개편 '필요' 24일 손해 사정 및 보험업 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즉 손해사정사 시험 에도 또 다른 보험 전문 자격증인 보험계리사 시험 에 적용 중인 과목별 합격제를 도입...

유사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 시험을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시험 관련 업무를 자격검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07-11-13

177524원안가결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관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사가 직무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명시함 - 국가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하기 위하여 관세사시험 관련 업무를 자격검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부2007-10-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