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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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값 안정과 쌀 수급조절을 위하여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일정량의 쌀을 사들이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산지 시장가격으로 매입하는 공공비축제의 도입과 한·미 FTA체결 등으로 쌀값의 폭락이 우려되는 등 쌀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변동직접지불금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보전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생산비 보장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함으로써 갈수록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접지불제도로 개선하고자 함 -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직접지불금액이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며, 소규모 경작자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우대함으로써 중소농 보호와 진흥지역내 농지를 보호하고자 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생산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고자 함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와 소규모 경작자에게 우대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의 차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 전부로 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정부부처·소비자단체 대표와 농업인 단체 대표를 동수로 구성하며, 전문가 역시 각각 동수로 추천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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