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octorstimes.com2026-08-31중립

[제약업계 소식] 8월 31일

한독포럼은 한국과 독일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교육 분야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 상설 회의체다. 2002년... 아크젠바이오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30억원의 정부출연 금을 지원받는다. LG화학은 공동 연구기관 ...

newsis.com2026-06-16비판

[단독]'서울대 10개 만들기' 핀셋지원에…총장들 "서열화 우려"

교육 · 연구 거점' 육성 을 두 축으로 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대는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과 협약을 맺고 AI 인재 양성 및 성장엔진 분야 교육 · 연구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부산대·전북대는 대학의...

cbci.co.kr2026-04-21긍정

[정치家]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ㅣ 전력·보안·인...

및 AI 중심대학과 교육 부의 AI 거점대학 간 협력을 확대해, 공동 연구 와 학점교류, 우수 교과 개방 등을 통해 지역 기반 AI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 ...

유사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분야 연구기관은 매년 실시되는 대학입시 및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고유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다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 교육분야에 대한 연구의 전문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임해규의원등 12인2007-11-26

176812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연구회를 통합하여 과학기술연구회를 설립함 - 연구회나 연구기관이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안에서 탄력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출연금을 사용함에 있어 재량권 부여와 연구기관의 평가기간을 조정하는 등 법률의 여러 규정을 정비하여 장기적인 시계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 연구기관은 그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하부기관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여 하부기관 설치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함 - 연구기관은 이사회의 승인 하에 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안에서 교부받은 출연금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출연금의 집행에 있어서 과학기술연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연구기관의 임원으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분명히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부처 간 기획 및 조정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서상기의원등 12인2007-06-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