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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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분야 연구기관은 매년 실시되는 대학입시 및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고유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다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 교육분야에 대한 연구의 전문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연구회를 통합하여 과학기술연구회를 설립함 - 연구회나 연구기관이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안에서 탄력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출연금을 사용함에 있어 재량권 부여와 연구기관의 평가기간을 조정하는 등 법률의 여러 규정을 정비하여 장기적인 시계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 연구기관은 그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하부기관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여 하부기관 설치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함 - 연구기관은 이사회의 승인 하에 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안에서 교부받은 출연금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출연금의 집행에 있어서 과학기술연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연구기관의 임원으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분명히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부처 간 기획 및 조정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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