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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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연구회를 통합하여 과학기술연구회를 설립함 - 연구회나 연구기관이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안에서 탄력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출연금을 사용함에 있어 재량권 부여와 연구기관의 평가기간을 조정하는 등 법률의 여러 규정을 정비하여 장기적인 시계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 연구기관은 그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하부기관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여 하부기관 설치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함 - 연구기관은 이사회의 승인 하에 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안에서 교부받은 출연금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출연금의 집행에 있어서 과학기술연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연구기관의 임원으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분명히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부처 간 기획 및 조정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주무관청을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주무관청만은 변경하지 아니하여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의 주무관청과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의 주무관청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음 - 이에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주무관청을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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