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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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이 실종되는 경우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실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실종노인의 경우에는 2008년 8월에 시행될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위 아동 등과는 별도로 실종노인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 - 실종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정의에 실종신고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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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51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이 실종노인들을 조속히 발견하여 복귀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실종아동신고체계와 통합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춘진의원등 12인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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