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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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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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ᆞ관리하며,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함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성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실종성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음 -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이 실종되는 경우 2008년 8월 시행될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에서 실종노인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됨 -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이 실종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설치된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실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중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등 실종노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아동 등의 정의에 실종신고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시켜 실종노인의 경우에도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실종업무를 담당하게 함 - 실종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 등의 발견은 일차적으로 전문기관이 통합·관리하는 신상카드의 검색뿐만 아니라 해당 가족이 정신병원이나 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실종아동 등을 직접 찾아나서는 경우가 있음 -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은 환자의 비밀보호 등을 들어 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 실종아동 등의 발견의 어려움과 함께 해당 가족의 심정을 상하게 하는 예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신보건시설의 경우에도 실종아동 신고의무를 신설하며, 실종아동 등의 가족이 아동의 발견을 위하여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시설의 출입·조사의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협조토록 하려는 것임 - 또한 실종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출생신고 후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출생신고 의무기간을 크게 초과한 시점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이 실종아동 등인지 여부를 전문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정신보건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게 실종아동 등에 대해 신고의무규정을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 이상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보내어 실종아동 등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가족으로부터 관계 장소의 출입·조사 등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청 가족과 함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실종아동등에 대한 발견이 장기화됨에 따라 유전정보의 폐기기간을 5년 경과에서 10년이 경과한 때로 변경함 -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정신보건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안의 취지를 받아들여 신상카드 작성의무자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함 - 실종아동의 가족이 조사·질문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조사·질문에 관한 권한이 관련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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