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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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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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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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둔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의 국적 선택 기간을 연장하고,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 선택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적법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회복허가를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여 합리적인 국적제도를 운용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중개정법률안
-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시기를 18세 이후의 일정한 시점까지 유예하여 줌으로써 국적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원정출산 등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 시민권을 획득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국적이탈신고 제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안 부칙에 적용례 규정을 두어서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 법문표현의 미비점을 보완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적이탈신고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규정을 마련한 정책적인 취지와 같이 현행법상에도 이중국적자가 국민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스스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자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재외국민으로서 부여 받을 수 있는 대학의 입학 등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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