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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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평택시흥 확장·제2용인서울 속도낸다…‘개량·운영형’ 민투법 개정
내용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민자... 이에 개정안은 법 제4조(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 방식)를 개정해 준공 시설 을 대상으로 하는 3가지 민자사업...
민자철도 사고 잇따르자…국가철도공단 '지원' 넘어 관리·감독 추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 중심의 관리 구조를 바꿔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국가철도공단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시행되는 철도 시설 건설·유지관리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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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에 투자 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투융자에 대한 관심도... ☞인프라투융자(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SOC)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조에 따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국회가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정책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는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함 -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되는 계약”임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 의결사항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고시하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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