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건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8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의 통치권 행사이기는 하지만 국가사법작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어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함 - 특별사면 등의 절차에 있어 일부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07-11-22

177921원안가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자의 수도 늘고 있으나 처벌규정은 미약하여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시킨 자를 무겁게 처벌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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