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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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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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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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 -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연금에 관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정방식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연금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에는 연금이 지체되었을 때 통지 의무가 없어 연금 수급권자가 지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 이에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군인이 사망 후 진급된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연금이 지체되었을 경우 통보를 의무화하고 지체된 금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별정우체국법」은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손자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이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남녀 간 부양능력 및 경제활동능력을 성별로만 판단한 남녀차별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유족인 손자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부 또는 모(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아들 또는 딸인 경우에 한하여)가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남녀차별적 규정을 시정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성별 고정관념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남녀 간 부양능력 및 경제활동능력을 성별로만 판단한 것이므로 남녀차별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범위에서 남녀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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