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을 위해 재해유족급여의 자녀 및 손자녀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의 재해유족급여 수급 연령 기준을 자녀 및 손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남녀 간 부양능력 및 경제활동능력을 성별로만 판단한 것이므로 남녀차별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규정에서 남녀차별적 요소를 배제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별정우체국법」은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손자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이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남녀 간 부양능력 및 경제활동능력을 성별로만 판단한 남녀차별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유족인 손자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부 또는 모(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아들 또는 딸인 경우에 한하여)가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남녀차별적 규정을 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