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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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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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신탁관리업자가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여 중복된 등록절차를 생략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을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동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의 지출을 막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된 저작재산권이 저작자 개인의 계약으로 제3자에게 양도되고 이를 별도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된 저작물등의 목록은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면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 등록 없이도 저작재산권의 양도ᆞ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ᆞ출판권의 설정ᆞ이전ᆞ변경ᆞ소멸 등에 대하여 제3자 대항력을 갖도록 하여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자를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정허락을 통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저작물의 경우 후발 신청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 등을 생략하게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표준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개인 간 파일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서비스 유형의 경우 저작권자가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화함 - 불법복제로부터 우리 문화산업을 보호하고자 함 - 법정허락된 바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다시 법정허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함 -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함 -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서비스가 불법임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 -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정보통신망(P2P, 웹하드 등)에 무단으로 게재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자가 많으나 저작권리 침해자에 대한 신상파악이 어려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유포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불가능함 -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웹하드, P2P 업체 등(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미만)의 게시판이용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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