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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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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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재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재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함 -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성별 고정관념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남녀 간 부양능력 및 경제활동능력을 성별로만 판단한 것이므로 남녀차별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범위에서 남녀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별정우체국법」은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손자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이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남녀 간 부양능력 및 경제활동능력을 성별로만 판단한 남녀차별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유족인 손자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부 또는 모(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아들 또는 딸인 경우에 한하여)가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남녀차별적 규정을 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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