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직무수행의 계속성 및 책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고 위원 증원 및 상임위원을 신설하고자 함 -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로서 군 위안부를 위안부로 하고, 희생자를 피해자로 함과 아울러 피해자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피해자의 유해 봉환을 추가하고, 피해자를 위한 위령공간을 추도공간으로 함 - 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1인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함 - 위원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하고, 강제동원피해 신고자 및 그 피해 진상조사 신청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조사개시결정,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의 각하 결정, 진상규명 불능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을 정무직으로 하고 사무국을 사무처로 확대·개편하려는 내용을 수정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에 관한 정의를 개정함 - 추가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희생자 및 의료지원금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폐기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 - 위원회 의결 사항에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하여 조사권한을 강화함 -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 -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추가함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