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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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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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월 21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2월 8일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13일 김영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일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7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다섯 건이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제26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섯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군현의원안의 내용 일부를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반영하기로 함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서 다섯 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007년 9월 7일 정부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일환으로 제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전학년 학생에 대한 구강검진을 포함시키도록 함 - 학생의 보건관리 내용 중 ‘음주·흡연, 성교육’을 추가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영양관리’를 삭제하여 영양교사의 신설에 따른 보건관리의 내용을 조정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수, 도서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21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16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10일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세 건이 각각 제253회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및 제15차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69회국회(정기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교권에 대한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생폭력의 대상을 현행과 같이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 등으로 하기로 함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에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의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를 참여시킴 - 학교폭력 분쟁조정과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심의를 제외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자치위원회 회의에 필요시 학생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 치료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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