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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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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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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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1학년 학생도 학교 차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성장기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0월 25일 정봉주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2월 22일 고 구논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13일 최순영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4월 28일 이계경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21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다섯 건이 각각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2차 회의, 제267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 및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58회국회(임시회) 제1,2,3,4차 위원회(2006. 2.14, 2.16, 2.21, 3.2), 제265회국회(임시회) 제1,2,3차 위원회(2007. 2.26, 2.27, 3.2),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2,3,4,5,6차 위원회(2007. 9.13, 9.14, 9.19, 10.4, 11.15, 11.16)를 개의하여 다섯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007년 11월 16일 제269회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서 정봉주의원, 구논회의원, 이계경의원, 이주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최순영의원 대표발의안은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초등학교 취학유예 또는 면제사유로 질병 외에 발육상태를 추가함 - 징계처분 중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그리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4월 4일 이재웅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0월 2일 권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위원회(2007. 9. 12),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2007. 11. 16)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 23)에서 권철현의원안을 심사한 결과,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에 한하여 학교설립예정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 30)에서 이재웅의원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에 한하여 학교설립예정지로 인정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대상 시설에서 영화상영관을 제외함 - “체위향상”을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으로 바꾸어 당해 조항이 의도하려는 바를 명확히 하고, “약물남용”도 “약물 오·남용”으로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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