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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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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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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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족친화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음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18일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7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됨 - 여성가족위원회는 제256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2005. 11. 23)에서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05년 11월 24일 이들 법률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5차 여성가족위원회(2005. 11. 30)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성매매피해자등이 일반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성매매피해자등의 의료지원에 있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2월 12일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3일, 2006년 1월 26일 이계안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7일 각각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됨 - 여성가족위원회는 2006년 4월 18일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006년 8월 24일 제26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06년 8월 25일 제261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미혼모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미혼모 뿐만 아니라 그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 필요성에 따라 미혼모자 시설로 변경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여 아동양육 등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가정, 미혼모자가정 및 미혼모 등을 지원하고자 함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보호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외국인배우자와 그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에게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변경함 - 모·부자복지시설에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정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함 - 모·부자복지시설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이 각각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부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함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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