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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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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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교육진흥위원회와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환경교육진흥원을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을 총괄하도록 하고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성별·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구성함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올바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화함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소 규정을 마련함 -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 -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영업주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5헌가10) 취지를 고려하여 양벌규정을 완화함 - 정신보건사업계획에 성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함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와 행사 방법을 알리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시설 내 비치하도록 하는 등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인권교육기관의 업무정지·지정취소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정지·자격취소 근거를 마련함 - 정신보건전문요원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규정함 - 징역 1년 당 1천만 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조정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양벌규정에 법인 등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형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단서로 신설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5일 선병렬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60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및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및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를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여하는 준사법적인 국가기관임 - 검사에게는 강한 도덕성과 직업윤리의식이 필요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철저하고 공정한 징계가 행해져야 함 - 이를 위해 현행법상의 검사징계에 관한 규정 중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시효 등 미흡한 부분을 강화·보완하려는 것임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음 8건의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발의자의안번호 발의일 (회부일) 상정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패행위 등 신고 처리 사무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부패행위 신고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재조사 요구 기한을 연장함 - 신고자 신분보장에 있어서 공직자·비공직자 차이를 배제함 - 준용규정 관련 미비조항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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