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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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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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ᆞ외환ᆞ반란의 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며, 위원 구성과 절차를 개정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재벌 총수, 권력형 비리자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옴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15년 당시 ‘재벌특혜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사면에 대한 최근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요약본 형태로만 공개되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시키고, 회의록은 현행대로 5년 이후 공개하되, 속기록에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그 공개시기를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음 8건의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발의자의안번호 발의일 (회부일) 상정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패행위 등 신고 처리 사무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부패행위 신고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재조사 요구 기한을 연장함 - 신고자 신분보장에 있어서 공직자·비공직자 차이를 배제함 - 준용규정 관련 미비조항을 보완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5일 선병렬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60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및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및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를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여하는 준사법적인 국가기관임 - 검사에게는 강한 도덕성과 직업윤리의식이 필요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철저하고 공정한 징계가 행해져야 함 - 이를 위해 현행법상의 검사징계에 관한 규정 중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시효 등 미흡한 부분을 강화·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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