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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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관리의 효율과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청원제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용자의 인권 신장과 수용관리의 과학화·효율화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 서신 검열제도 개선 및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알맞은 처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시설에 수용하도록 함 - 수형자의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와 계호의 정도에 따라 교정시설을 차등·구분함으로써 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라 다양한 처우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마련함 -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가 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적합한 처우규정이 필요함 - 전자장비의 사용 및 한계규정을 마련함 - 자살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선진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발전된 계호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전자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도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호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고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에 대한 특별 관리와 징벌 종류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용자가 처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청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어 회신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수용자가 처우에 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도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교정자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수용자 처우 및 교정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 - 부정물품의 반입·수수 등에 대한 벌칙을 개정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건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8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의 통치권 행사이기는 하지만 국가사법작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어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함 - 특별사면 등의 절차에 있어 일부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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