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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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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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의 심각성 증가로 인해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년법을 개정하고자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달리 보호하고 있음 -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법 적용 상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특정강력 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건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8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의 통치권 행사이기는 하지만 국가사법작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어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함 - 특별사면 등의 절차에 있어 일부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선행요건을 삭제하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 요청권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 판사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조사요구권 신설,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유형 추가,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임시조치 집행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 변경신청권 신설, 감호위탁기관 행위자 교육 실시 의무화, 과태료 상한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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