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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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과태료 규정에서 “환”이란 화폐단위를 사용하고 있어 현재의 화폐단위체계와 맞지 않음 - 현행 화폐단위인 “원”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오랜 기간 경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과태료를 「상법」 제635조에서 법인의 이사, 감사, 청산인이 등기를 해태 하는 등 「과태료에 처할 행위」를 한 경우의 과태료 액수와 동일하게 조정함 - 법체계의 통일성과 내용의 형평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공서·은행·우체국 등이 토요일 휴무를 하고 있으나,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현행법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당일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을 해야만 그에 따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시켜 기간의 만료일을 연장시킴으로써 토요일에 권리행사 등을 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협의이혼제도는 오로지 혼인관계의 자유로운 해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자녀의 양육환경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부재산제도를 수정·보완하고 협의이혼제도를 개선함 -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일치시킴 -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 제한과 혼인 중의 재산분할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혼시 재산의 균등 분할원칙을 선언하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함 -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육자 등 결정에 관한 개정안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조정에 관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협의이혼제도는 오로지 혼인관계의 자유로운 해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자녀의 양육환경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부재산제도를 수정·보완하고 협의이혼제도를 개선함 -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일치시킴 -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 제한과 혼인 중의 재산분할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혼시 재산의 균등 분할원칙을 선언하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함 -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육자 등 결정에 관한 개정안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조정에 관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의이혼 시 냉각기간을 통해 이혼여부에 대한 재고의 시간을 부여하고 재산관계 및 자녀 양육문제 등의 문제의 원활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부모의 이혼에 대한 적응기간 마련 등의 기회를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음 - 협의이혼 시 일정기간 숙려기간의 도입을 위해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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