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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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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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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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공서·은행·우체국 등이 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토요일이 현행법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당일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을 해야만 그에 따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공휴일에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시켜 기간의 만료일을 연장시킴으로써 권리행사 등을 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법정화하여 피의자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5일 선병렬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60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및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및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를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여하는 준사법적인 국가기관임 - 검사에게는 강한 도덕성과 직업윤리의식이 필요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철저하고 공정한 징계가 행해져야 함 - 이를 위해 현행법상의 검사징계에 관한 규정 중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시효 등 미흡한 부분을 강화·보완하려는 것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건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8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의 통치권 행사이기는 하지만 국가사법작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어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함 - 특별사면 등의 절차에 있어 일부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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