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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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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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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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5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7-08

2216984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7인2026-02-24

2216913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유사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자의 수도 늘고 있음 -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이상민의원등 19인2007-06-25

177920원안가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월 12일 전여옥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6월 21일 이상민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수준이 미약하여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 -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강화하고자 함 - 도로교통법상 조치 의무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아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함

법제사법위원장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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