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920원안가결개정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8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9인2025-04-23
220620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12-04
2202669상임위 심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921원안가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자의 수도 늘고 있으나 처벌규정은 미약하여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시킨 자를 무겁게 처벌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07-11-22
176915대안반영폐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처벌수준이 미약하여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 -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강화하고자 함
이상민의원등 21인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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