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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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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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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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 등 국민은 각종 법률상의 정부시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서류보존의무로 인해 산업현장의 사업주 등 국민은 서류보존을 위한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이에 전자적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상의 차별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고용상 발생할 수 있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의 해소와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제공 확대, 정기회의 개최주기 개선, 근로자위원에 대한 사전 자료 제공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조정함으로써 노사간 대화와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정책기본법에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차별금지 사유에 신체조건을 추가하고자 함 - 근로복지공단의 실업대책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채권발행 근거조항은 향후 기관 운영의 부실 및 방만 경영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6월 21일 맹형규의원등 17인이 발의한 「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8월 10일 정부에서 제출한 「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업의 중요하고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어남 - 영업비밀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징역형을 상향 조정함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를 통해 법 문장의 표기를 쉽고 간결하게 하고자 함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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