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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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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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를 「최저임금법」 ‘정의’ 조항에 일관되게 반영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이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 -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함 - 택시의 경우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적용받고 있어 택시노동자의 기본급여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하여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음 - 택시노동자의 저임금구조를 오히려 장기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음 - 택시노동자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현행 최저임금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시간급 등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사문화되어 버렸고 법정 최저임금을 생산고 또는 업적 단위로 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 택시업종과 같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단위로 정하여 지급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임금 이외에 생산고에 따라 정하여지는 임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하여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3회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적용시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적용 예외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최저임금 적용주기와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회계연도 시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취약근로자가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변경함 -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함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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