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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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음 - 중증장애인의 고용률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중증장애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기대할 수 있고, 주요 고용 지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장애인인식개선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노동 능력이 모자라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노동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생산 직무를 일자리로 개발하여 이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라 정의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시ᆞ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 고용촉진과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평가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근로 의지를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공공일자리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일자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일자리를 개발ᆞ발굴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며 공공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공공일자리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부당한 노동 행위를 금지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하여 교육 수요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강사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모든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함 - 사업주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을 인식개선 교육 관련 모든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로도 보관하도록 규정함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함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7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도입으로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마련함 - 장애인 실태조사 항목 추가 및 조사주기 의무화로 급변하는 장애인 노동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최신의 통계를 확보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현실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 및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설치 및 수리비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장애인의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기기를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상향조정하도록 함 -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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