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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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5월 1일 문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6월 16일 이경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 ·의결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대안)
- 제250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과 이목희의원이 소개한「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의일부조항수정에관한청원」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하기로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함 - 사업주·노사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노사단체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훈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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