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 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설립된 노사협의회에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함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17일 제269회 정기국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업무 특성상 비밀이 누설될 경우 필연적으로 국가 이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비교하여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의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