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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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법 제명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양성 평등의 출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함 -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분할 사용제도를 도입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함 - 양성 평등의 출산문화 정착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배우자 출산휴가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필요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같은 업무 등에 복귀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시대로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중요시됨 -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근로자에 대한 산전휴가ᆞ태아검진휴가ᆞ배우자출산휴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ᆞ사고ᆞ노령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업ᆞ종업시각의 조정, 연장근로 제한, 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적극 도모하고자 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모성보호 지원,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ᆞ연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과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평등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함 - 국가는 산전휴가를 사용한 장애근로자,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직 신청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녀육아조건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을 1년 사용할 수 있게 하되,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업ᆞ종업시각의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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