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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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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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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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007년 11월 14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목적조항 중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금융이용자 보호 및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으로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자에 대한 직권검사조항을 신설함 - 대부업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규제완화 등으로 금융기관이 테러자금의 조달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보고 대상에 테러자금조달행위를 추가함 -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거래의 보고 의무를 부과함 - 테러자금조달행위 관련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수사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카지노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여함에 있어 금융거래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중계기관을 법률에서 직접 열거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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