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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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의 특례를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서비스 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부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및 부대사업의 특례 인정,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 중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를 조정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서 제외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등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에 대한 기본운영규정의 제정절차를 보완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구의 기본운영규정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행정기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보다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법률을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개별법의 인허가 의제처리사항에 유통산업발전법, 자연공원법, 주택법의 인·허가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 조세 및 부담금 감면대상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을 외국인기업에서 국내기업까지 확대적용함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종사자를 위한 특별 주택공급 계획수립 등 주거환경 개선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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