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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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민법이 2005년 3월 31일 공포되어 그에 따른 가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함 -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 친권자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정할 수 있게 개정됨 -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도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한 제한이나 배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됨 - 「민법」제847조제2항에서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특별대리인’이 아닌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1)제11호의 특별대리인 선임규정 부분을 삭제하고, ?민법」제940조에서 후견인 ‘해임’을 ‘변경’으로 개정함에 따라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나목(1)제13호의 ‘해임’을 ‘변경’으로 개정함 -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민법이 공포되어 그에 따른 가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어야 함 - 가사소송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 도입됨에 따라 가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사소송사건 중 (2) 나류사건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와 친양자의 파양을 각 신설함 - 가사소송사건 중 (3) 다류사건에 ?민법?.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신설함 - 가사비송사건 중 (1) 라류사건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신설함 - 후견인 선임의 근거 규정으로 「민법」 제936조를 존치함 - 입양관계에 관한 관할 및 준용규정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을 추가함 -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관한 사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에 추가함 - 부칙 중 제2조제1항 가목 (2) 제13호·제14호, 제2조제1항 나목 (1) 제7의3호, 제30조, 제31조 및 제44조제1호·제4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08. 1. 1.로 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내입양을 촉진시키고 입양아동에 대한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하고자 본 법을 개정하고자 함 - 입양동의에 대한 숙려기간의 신설 및 입양동의 시까지 미혼부모에 대한 양육 상담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친부모에 의한 양육을 유도하면서 부득이 입양될 수밖에 없는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입양아동의 적응상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게 함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 아동에 대한 입양동의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최소한 2주일이 경과되어야 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의무화함 - 입양 후 양친과 양자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입양시키고자 하는 미혼부모에 대하여 입양동의가 있을 때까지 양육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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