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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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상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음 -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은 한 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법인이 미성년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때에는 자동으로 최근친 연장자인 친족의 순서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는 법정후견인제도가 있었음 - 법정후견인제도는 미성년자의 의사나 후견인이 되는 친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유산 등 미성년자가 가진 재산을 목적으로 한 친족들의 비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음 - 이 때문에 민법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직권으로 정하는 미성년후견제도를 2013년 7월부터 함께 시행해오고 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4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8년 8월 29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10월 27일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0월 28일 회부된 「장애성년후견법안」,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9년 12월 30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월 8일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0년 1월 11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는 한편, 보호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등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기존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함 - 피성년후견인 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등에 관하여 등기로 공시하도록 규정함 - 성년후견ᆞ한정후견ᆞ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고 금치산ᆞ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을 도입함 - 후견인과 그 대리권, 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하여 후견인의 임무 해태,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함 - 후견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상에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인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는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개인의 행위능력을 제한 또는 박탈하고 있어 그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보험 및 사회복지혜택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후견인의 업무 범위를 정하게 하고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함 - 후견인 수를 복수로 할 수 있음 - 성년후견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임의후견제도를 신설함 -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등기제도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사회에 있어서 심신장애인 복지의 관점에서 현행 민법상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창설함으로써 고령자 및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함 - 가정법원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변별할 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함 - 한정피후견인이 한정피후견인에 관계되는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그 행위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이거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할 수 있도록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심신장애인들의 증가로 인하여 치매노인, 심신장애자와 같은 판단능력이 저하된 사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현행 「민법」상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너무 경직되어 있어 판단능력의 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하기 어려움 -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음 - 성년후견제도의 심판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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