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78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308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평과세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등 50인2007-09-04
177963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천연가스는 도시가스 및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연료로서 21세기 친환경시대에 적합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가스누출 등의 위험요소 발생을 우려하는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지역 또는 기지 예정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동 기지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하고, 액화천연가스 공급량 1세제곱미터당 국내도매가격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함

김명주의원등 10인2007-11-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